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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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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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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선우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고단1025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
업무상과실치사
산업안전보건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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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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